동상이몽(同床異夢) (군사분계선 설정)

생생! 6·25/만화형 전쟁사 "우리가 겪은 6ㆍ25전쟁" 2013.12.17 15:16

동상이몽(同床異夢) (군사분계선 설정)

 

휴전협상은 1951 7 26일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에 합의를 봄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먼저 합의된 5개의 의제 가운데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의 의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38도선과 접촉선 논쟁

양측은 1951 7 26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 철수 문제, 휴전 실현을 위한 협정, 전쟁포로 협정 등의 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토의의제에 합의를 보자마자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이 먼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사분계선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모습

 

유엔군 측의 반박은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조이 제독은 휴전선을 38도선보다는 현 전선(접촉선)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군과 유엔군이 지난 13개월의 전쟁에서 적어도 네 번이나 38도선을 넘었고, 이 사실만으로도 그 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회담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였다.

 

사실 회담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공산군 측의 협상목적이 의제의 조기 타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춘계공세에서 입은 큰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공산군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에 제한목표공격 전략으로 맞서 단계적으로 적진을 잠식하며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해안분지 등에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 적이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왔다. 이에 육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개성을 둘러싼 논쟁


 

단장의 능선.

 

 

단장의 능선 전투.

 

 

피의 능선 전투.

 

  

해안 분지 전투.

 


공산군 측은 재개된 회의에서 개성을 제외한 옹진과 연안반도를 양보하는 대신 중동부지역의 철원·김화·양구 등을 갖겠다는 어이없는 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산군 측이 38도선을 언급하지 않아 협상의 진전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은 전쟁 전부터 남한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의 도읍지라는 역사적인 상징성과 서울의 방어종심을 확보한다는 군사적인 측면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의 집산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편 공산 측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민들에게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개성만은 확보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개성은 군사적·경제적·상징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크기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유엔군 측은 중립지대로 설정된 개성에서 적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 이유로 “개성에서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면 유엔군이 이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해안 도서에서 철수해야 하므로 공산군이 개성을 양보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휴전회담 초기의 판문점 모습

 

몇 번의 지루한 회의를 거친 후 10 31일 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오직 접촉선에 기초한 4㎞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제안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리지웨이 장군과 조이 제독은 당시 전선에 기초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군사분계선은 공산군 측이 38도선 복원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군 측이 해·공군 작전지역 반영 주장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의 산물로 실제 전선(접촉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차후 유엔군이 개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협상 당시 접촉선과 휴전조인 시 접촉선 논쟁

유엔군 측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바라는 미국과 국제적 여론을 고려, 이 절충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군사분계선 설정에 타협을 보았다. 양측은 곧바로 1951 11 23일 실제 지상 접촉선 결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마침내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게 되었다.

 


 

1951 10 11일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회담에서 양측 대표가 

비무장지대의 남북 군사분계선이 그려진 지도들에 대해 가조인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 측은 접촉선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성을 협상을 위한 중립지대로 허용함으로써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훗날 한국의 수도방위에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쌍방은 군사분계선을 접촉선으로 하고 이에 기준하여 4㎞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군사분계선을 확정 짓는 시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공산군 측은 협상 당시의 접촉선을, 유엔군 측은 휴전조인 시의 접촉선으로 해야 한다고 서로 맞서고 있었다.

 

미국의 조기 휴전 정책

이 무렵 미 합참은 협상 전개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여론을 고려하여 협상을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공산군 측이 38도선 주장을 양보하였는데 유엔군 측이 사소한 문제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워싱턴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은 협정의 조기타결이라는 이점을 들어 공산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나머지 의제 타결기간을 1개월로 한정함으로써 시간지연작전에 쐐기를 박았다. 이는 공산군 측으로 하여금 협상에 보다 성의 있게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미 합참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하되 다른 의제들이 합리적인 기간인 약 1개월 또는 그 정도 내외에서 타결이 안 되면 군사분계선이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대표단은 회담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현 접촉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되 협정이 1개월 내에 조인되지 못하면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마침내 양측 참모장교들이 1951 11 27일 접촉선 결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쌍방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오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그보다도 1 8개월이나 지나서야 체결될 수 있었고, 그 기간 중 양군은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군사분계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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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G Inn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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