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38선 돌파에 대한 논쟁

생생! 6·25/북한의 남침에서 휴전까지 2010.04.14 08:56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38선까지 진격하게 되자 여기를  돌파하여 계속 북으로 나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까지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고 우리나라는 물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불원천리 달려와 준 유엔군 파병국가별로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38선에서 정지’든 ‘38선 돌파’건 모두가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였습니다.


[1947년 자유를 찾아 38선을 남하하는 일가족의 모습

우리의사와 상관없이 어느덧 분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의 제1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북진통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립하고 난 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정부의 수뇌부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유엔군이 38선에서 정지하는 것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가 38선으로 분단되었고 더구나 전쟁이라는 돌이키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겪고 간신히 전세를 반전시킨 이 시점에서 통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0일의 연설에서 “만일 유엔군이 38선에서 정지하더라도 국군은 북진한다”라는 결의를 표명했고 이어서 9월 30일에는 국회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유엔의 깃발아래 파병한 국가들의 견해는 천양지차였는데 우선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전쟁 초기부터 적극 개입한 미국의 경우는 북진과 정지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원래 미국이 6·25전쟁에 참전할 때의 목적은 38도선을 넘어온 북한군을 일소하여 전쟁 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9월 하순 들어서 유엔군의 진격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히 진행되자 38선 돌파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쟁 개입 초반인 7월부터 이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가능성이었습니다.


[냉전으로 살얼음판 분위기였지만 미소는 직접 대결은 피하였습니다.

(1948~1949년 사이에 벌어진 베를린 봉쇄)]


  사실, 미국은 중국보다 소련의 개입을 염려하였는데 적어도 소련은 표면적으로 개입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지 한반도의 문제만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동서간의 대치상황도 살얼음판 같았는데, 만일 소련군이 한반도에 투입된다면 유럽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개연성은 충분하였고 그것은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소련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확대를 원하지 않았고 미국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오랜 내전을 끝내고 건국 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여서 국내의 전후수습에 전념해야할 입장이었고 또한 타이완과 티베트문제를 안고 있어서 한반도의 전쟁에 당장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정보 당국은 중공군의 능력이나 보유한 장비가 워낙 빈약하여 군사적으로 개입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개입을 경고한 저우언라이]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한 트루먼 대통령은 9월 11일,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상작전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한다”라는 합참의 방침을 승인하고, 9월 27일 훈령을 맥아더에게 하달함과 동시에 유엔에 결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던 소련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면서 제안은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7일, 영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8개국은 38선 돌파결의안을 총회에 회부해 찬성47, 반대5, 기권7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북진에 대한 걸림돌은 없었고 마음 놓고 38선을 돌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판단과 달리 중국은 이미 8월 중순에 린바오(林彪)의 지휘로 25만 여명으로 구성된 제 4야전군의 18개 사단을 압록강 북쪽으로 이동시켜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변함없는 중국의 입장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중국이 적대국과 국경을 연하게 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과 10월 3일에는 중국의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주중 인도 대사를 통해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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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G Inn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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