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전혀 새로운 난제

생생! 6·25/북한의 남침에서 휴전까지 2010.10.27 08:30


  군사분계선의 설정이 타결된 후, 다음 의제인 제4항‘포로 송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제네바 협정’이라는 국제적인 룰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네바 협정 제118조에 따르면“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해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만 충실히 따르면 포로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최초 원칙은 “제네바 정신에 입각하여 공산군측의 포로들을 즉각 송환해주고, 유엔군 포로를 조기에 송환 받는다”로 정해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휴전협상의 난제가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를 신문한 결과 많은 이들이 “원래 자신은 한국군이었는데, 포로가 된 후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되었으므로 북한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진술이 계속하여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쟁 초기의 서울 점령 3개월 동안 강제 징집된 많은 장정들도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쟁 전에 민간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자신들은 원래 국민당(國民黨)군이었는데 국공 내전 시 포로가 되면서 강제로 6·25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타이완(臺灣)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포로들을 강제로 보낸다는 것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사항이었으므로 제네바 협정에 따른 송환만 생각하던 미국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엔군의 포로들의 안전한 귀환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심을 거듭한 유엔군측은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가 13만 정도인 반면, 공산군측에 포로가 된 유엔군이 약10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었으므로 1:1 동수교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군 포로 전원을 송환 받는 대신 귀환을 원치 않는 공산군측의 포로는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엔군도 공산군측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 관한‘소위원회’협상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난 1951년 12월 18일, 포로 명부를 교환한 유엔군측은 경악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유엔군측이 파악하고 있던 행방불명된 아군인원은 국군 88,000여명과 미군 11,500여명 등 총 10만 여명에 가까웠으나, 공산군측이 넘겨준 포로명부에는 11,559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제출한 132,474명의 명단이 자신들이 추산하던 188,000여명에 비해 작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시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하였습니다.


  포로의 숫자에 대하여 쌍방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당연히 우리측의 불만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한 북한측은 국군 포로 중에서 북한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이들이 많아 이들을 모두 북한군에 편입했기 때문에 포로가 적은 것이라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공산측은“포로는 거주지 기준이 아닌 체포당시의 부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남한 지역주민 46만 여명을 강제로 동원하여 병력과 노무자로 활용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단 자유송환을 추진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강제송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이처럼 포로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자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유엔군측 대표들은 제네바 협정과 인도주의라는 두 개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 적당한 훈령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줄다리기가 계속된 휴전협상 광경 ( 1951년 11월 1일의 모습 ) ]


  3개월이 지난 1952년 2월이 되었을 때 서방측 언론에서 서서히 여론을 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지는 유엔군의 파병목적을 고려하고, 또한 자유민의 인권 수호를 위하여 유엔의 명예를 걸고 포로들의 완전한 자유송환을 관철하여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도 자유송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산군측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고 나설 수 없었던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공산군측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Posted by LG Inn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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