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휴전반대로 얻고자 한 것

생생! 6·25/북한의 남침에서 휴전까지 2010.11.01 08:29

  1952년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가 전쟁 종결과 상해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을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은 커져 갔고  더불어 환경변화가 이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말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공약이행 의지를 보이고자 취임 전인 1952년 12월 2일~5일,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함과 동시에 소련과의 물밑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방한 당시 국군 수도사단을 방문한 모습)


  그리고 1953년 3월 5일, 스탈린(Joseph V. Stalin)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소련의 정권도 교체되는 공산권측의 격변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을 인수한 말렌코프(Georigi M. Malenkov) 주도의 소련 신정부는 3월 19일, 북한과 중국에 전문을 보내 전쟁 중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1953년 2월 22일 부상포로의 우선 교환을 제의하였을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공산군 측은 이처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자 3월 28일 김일성과 펑떠화이 공동명의로 부상포로를 교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통보하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20일~5월 3일까지 판문점을 통해 부상포로들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유엔군은 6,670명을 공산군측에 인계하고, 684명을 송환 받았습니다.


  유엔군측의 일관되고 강력한 자유송환원칙 주장에 공산군측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6월 4일,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인도 등 5개국으로 구성된‘송환거부포로 관리위원회’가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의 심사와 기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포로송환의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휴전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포로송환협상 안이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의 즉각 석방을 주장한 한국정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휴전회담 대표를 소환시키고 휴전회담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석방된 반공포로의 모습]


  비록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분단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휴전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었지만 포로 송환문제가 타결되자 휴전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로송환 협정 조인 이틀 전인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을 청와대로 불러, 반공포로를 석방을 지시하였습니다. 밀명에 따라 작전을 입안한 원용덕은 6월 18일 24시, 미군들을 따돌리고 광주, 마산, 부산, 영천, 논산 등의 각 지구 수용소를 경비하던 육군 헌병대로 하여금 수용된 반공포로 석방 작전을 펼치도록 조치하여 성공시켰습니다.


  수용소 주변에서 사전에 통지를 받았던 국민들과 행정기관들은 탈출한 포로들을 보호하여 미군 당국의 검거와 재수용이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석방된 반공포로는 수용된 35,698명중 27,000여명이었는데 19일 06시에는 중앙방송을 통하여‘반공포로의 석방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여 공식화하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미국은 경악하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즉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도 성명을 통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격한 반응을 보인 곳은 공산군측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정되어 있던 휴전회담 실무협상 등 모든 회의를 취소하였으며, 6월 20일 본 회담에서 김일성과 펑떠화이 명의의 서한으로 비난하였을 만큼 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결렬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전협상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 한국정부가 휴전을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전쟁 당사자인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전을 하기도 곤란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반응이 워낙 완고하자 미국정부는 대통령 특사로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한국에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한국 측에 제시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① 휴전 성립 후‘상호방위조약’체결, ② 장기간의 경제원조 제공, ③ 20개 사단으로 한국군을 20개 증편 등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의 안보를 지켜 준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정부는 휴전 자체보다 그 이후를 염려하였습니다.]

( 휴전반대 집회 모습 )


  사실 이승만대통령이나 한국 정부도 휴전이라는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정부가 걱정하였던 것은 휴전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후속 안전보장 조치 없이 분단만 계속 이어진 상태로 단지 총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휴전반대를 적극 이용하였던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LG Inn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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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ünstiger kredit 2013.05.15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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