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남한에 대한 미군의 군정(2-2)

생생! 6·25/만화형 전쟁사 "우리가 겪은 6ㆍ25전쟁" 2013.03.15 18:44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식>

 

1948510일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제도는 북한의 소련식 흑백선거와는 다른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다.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주권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19488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광복 후 3년간의 군정기간을 거쳐 비록 남과 북이 통일된 독립 국가를 수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1949년 유엔 총회는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48 6이란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내 공산당에 무력투쟁을 사주하는 한편 38도선에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게릴라를 침투시키는 등 남한의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독립협회, 한성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승만은 광복 후 우익 민주진영 지도자로 일하다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군사목표는 기본적으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치안유지와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38도선에서 무력충돌 같은 소규모 국경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군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데 군사원조의 중점을 두었으며, 군사력도 소규모 국경충돌이나 치안유지에 적합한 방어형 성격의 한국군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한국군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았다. 무기와 장비에 대한 원조도 전투기나 전차 등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위주의 군사원조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도 한반도에서 소련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은 불안한 한국민의 시선을 뒤로하고 1949629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 놓은 채 한국을 떠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떠나기 전에 “38도선을 넘어서 공산군이 침공해 오면 미국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대답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미군은 계획대로 한국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19498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우리는 2일 분의 탄약밖에 없습니다.우리는 38도선 이북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실한 경제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한국 대통령의 간절한 군사원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덧붙여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 왔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가 요청한 2,000만 달러의 군사원조 금액을 1,000만 달러로 삭감하면서 한국에 군사원조를 더 해줄 예산도, 명분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소련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한국에 대한 독단적인 개입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1950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이 미국 신문기자협회 기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도 드러났다.

애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대만을 이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되는 선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한다. 이 방위권 외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보장할 사람은 없다 먼저 공격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차후 유엔헌장에 의하여 전 문명세계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대한정책과 전략의 내용은 애치슨의 연설에 담겨 있었고, 실례로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950년도의 군사원조 중에서 6·25전쟁 전에 수백 달러 상당의 통신선만이 한국에 도착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실체를 알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여러 태도를 분석한 소련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차·항공기 등 공격용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으면서 중공으로부터는 중공군에 소속된 한인 의용군 출신 약 5만 명의 병력을 인계받아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등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38도선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시작된 전쟁의 불씨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번져 가고 있었다.

Posted by LG Inn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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